2014 건축의 날 정부포상 추천서

추천훈격		훈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국가건축정책위원장표창( ) 국토교통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수상후보자	①성 명	(한글) (한자)	③생년월일
	④직 장 명
	⑤연 락 처	(사무소) (팩 스) (핸드폰) (E-mail)
	⑦주 소
추천 사유
위 사람을 2014 건축의 날 정부포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4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성 명 (인) 대한건축학회 회장 귀하

‘2014 건축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기준

Ⅰ. 포상개요 및 추천

1. 포상대상

건축문화, 설계․감리 등 건축기술, 학술연구 등 건축 관련 분야 발전에 공헌한 건축사, 교수, 건축기술인 등 건축산업 관련 종사자

ㅇ 우수 건축물 설계 및 공간창출을 통하여 건축 품격 향상에 기여한 경우

ㅇ 국내․외 건축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위선양 및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

ㅇ 불합리한 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거나 전통건축문화 및 기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경우

ㅇ 신기술·공법, 획기적인 논문 등을 통해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우

ㅇ 공사감리(감독)를 철저히 하여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물 품질향상에 기여한 경우

2. 포상종류 및 규모

ㅇ (포상종류)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가건축정책위원장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ㅇ (포상규모) 미정 (포상종류와 규모는 관계기관 및 건축3단체간 협의 중)

<참고> 2013년도 건축의 날 포상종류 및 규모(전체)            [단위 : 명]

구 분	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훈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문광부장관	위원장
시상규모	45	1	4	4	18	9	9

3. 포상후보자 추천기간 및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2014. 7. 3(목) 13:00까지 제출분에 한함(기한엄수)

ㅇ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 건축센터 4층,

대한건축학회 사무국

(이메일 : pij@aik.or.kr 전화 : 02-525-1841(내선206))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학회 내부 심사(공적심사위원회)와 2014 건축의날 상훈위원회(건축3단체) 심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게 됨.

Ⅱ. 포상 및 표창기준

1. 포상 및 표창기준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준수

ㅇ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준수

ㅇ「2014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표창규정」준수

2. 수공기간

ㅇ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3. 재포상 금지기간

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추천제한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금지기간 ≫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포상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나.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관리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 있는 임원 및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ㅇ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다.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마. 「건설산업기본법령」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보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추천을 제외함

사. 기  타

ㅇ “201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결격 사유자는 추천제한함

Ⅲ.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ㅇ 공개내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공개(단,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 추천대상자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서식 4)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

ㅇ 공개기간 : 공적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10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결과의 활용

-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공적조서 작성 시 회사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개인 공적내용을 기재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첨 부>

제출서류 및 서류작성 요령

	<제출서류>
가. 공적요약서 3부 나. 공적조서 3부 다. 이력서(사진포함 3부) 라.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부 마. 총괄표 바. 상기 가, 나, 다, 라, 마에 대한 입력한 파일

가. 공적요약서

ㅇ 공적요약서는 ‘붙임 양식 1’에 의하여 작성(3부 제출)

ㅇ ‘성명’란에는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을 같이 기입

ㅇ ‘재직기간’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기입하되, 공적조서의

‘근무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예시 > ‘92. 2.1 ～ ’13. 7.31 (21년 6월)

ㅇ '공적개요‘란은 50자 내외로 작성

※ 동 자료는 추후 포상확정시 홍보용 프로필에 사용될 수 있음

ㅇ 글자체 및 글자크기 : 신명조체 12point로 작성

나. 공적조서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는 반드시 제공양식 사용할 것

ㅇ 정부표창규정 서식(붙임 양식 2)에 의한 공적조서 3부

- 3부 모두 조사자(“굵은 선안”)는 공란으로 제출

ㅇ 공적조서의 ‘공적요지’는 50자 내외가 넘어갈 경우 상훈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50자내외로(55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

- 공적요지는 안전행정부가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할 것

※ 50자 초과시 상훈프로그램 오류가 발생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공적요지 (예시:건축설계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축설계(또는 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설계공법과 철저한 관리로 건축설계업무에 기여

◦ ‘주요학력 및 경력’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할 것

◦ ‘과거포상기록’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할 것

<예시>  1991. 5. 17 국무총리 표창……… (○)

1991. 5.     국무총리 표창……… (×)

1991.        국무총리 표창……… (×)

※ 과거 정부포상기록(단, 민간포상은 필히 제외)의 연월일은 재포상금지기간 산정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입할 것

◦ ‘근무기간(수공기간)’ 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입

<예시>  11년  9개월인 경우 : 1109

22년 11개월인 경우 : 2211

◦ ‘공적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공적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수량 및 물량으로 표시하되, 도표양식은 상훈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도표양식으로는 작성하지 말 것

다. 이력서 3부(여권용사진 부착, 화질이 양호한 사진전산파일 사전제공)

라.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부(붙임 양식 3)

※ 포상 추천훈격 및 동의내용 중 훈격은 기재하지 않음

마. 총괄표(붙임 양식 4)

◦ 총괄표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

바.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요망

◦ 포상추천후보자가 이 지침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음.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정부포상 총괄표, 이력서상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와 파일의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함

(예 :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회사명, 직위 등)

◦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자료 작성단체(또는 회사)에 있음

붙  임 :  1. 공적요약서(양식)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양식) 1부

4. 건축의 날 정부포상 총괄표(양식) 1부. 끝.

(붙임 : 1)

「2014 건축의 날」정부포상추천자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추천 훈격	징 계 기 서 훈	공 적 개 요 (50자내외)
ㅇㅇ건축사사무소(주)	대표이사	신 한 국 新 韓 國 (60.01.01)	92.2 ～10.3 (18년 1월)	장관 표창	없음	o …………………… …………………… ……………………

(붙임 : 2)

공     적     조     서

(앞면)

⑴ 성 명				한 자(원명)
⑵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⑶ 군 번 (군인의 경우)
⑷본적(국적)
⑸ 주 소
⑹ 직 업											⑺ 소 속
⑻ 직 위											⑼ 등 급 (직급 · 계급)								⑽ 근 무 기 간 (수공기간)
																			1		8		0		1
⑾ 공적요지 (50자 내외)											⑿ 공 적 분 야 코 드
(예시:건축설계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공사 중 설계분야(또는 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설계공법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⒀ 추천훈격														⒁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980.02.24	한국대학교 건축과 졸업	1982.03.2~현재	한국건축사사무소
1982.02.24	한국대학원 건축과 졸업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1989.5.17	○○장관 표창
1995.3.17	국무총리 표창
(27)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을-)
공 적 사 항

(붙임 :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성명 :               (서명)

(붙임 : 4)

2014 건축의 날 정부포상

총      괄      표

후보 순위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 사 주 소	산재보험 관리번호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토건면허번 호	수 공 기 간	기 서 훈 (장관급표창 이상만 기재)	업체별작성자 및 연락처
			한 글	한 자		자 택 주 소
1	ㅇㅇ건축사무소(주)	대표 이사	홍길동	洪吉東	111111-2222222	00시 XX구 XX동 XX번지	해당번호 기재	해당번호 기재	해당번호 기재			1982.8～2002.8 (20년 1월)	ㅇ건교부장관표창(‘90.12. 3) ㅇ대통령표창(‘97. 5. 4)
						00시 XX구 XX동 XX번지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개인사업자 등)에는 ‘법인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기

※ 토목건축공사업체인 경우 등록번호 기재